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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새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치는 등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 매수인은 통상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 끝나면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대차가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의 발생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이 중요하므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 변경 때 확인할 사항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만으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집주인의 연락처와 보증금 액수, 계약 종료일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금과 반환 절차가 분명해지기 전에는 임차권 관련 서류를 성급히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약정만으로 임차인에게 권리가 보장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기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한다면 보증금·기간 등 기존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지 살펴보고,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유자 변경 자체가 계약 종료 사유는 아닙니다.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주택을 반환할 때 정산하므로, 계약 만료일과 반환 방법을 새 소유자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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