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어떻게 확인할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더라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있으면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전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시점을 알아두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인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정보를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동의를 받아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 당시 체납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발급일과 계약일 사이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계약 후에는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경우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가능 시기는 임대차 개시일까지이며,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방문 전에 관할 기관에 제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열람은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세금 납부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결과와 계약서, 납세증명서 등은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 내역을 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는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열람 동의를 구해 확인하세요.
체납이 없으면 보증금이 안전한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와 주택 시세,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