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상가를 비우면서 권리금을 받으려면 임차인이 후임 임차인을 주선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 준비할 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임차인은 후임 후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대인이 새 임대차를 거절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는 등 방해한 정황을 문자·전자우편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협의 내용, 시설·영업 양도 자료도 보관하세요.
보호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후임 후보가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대차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이유로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거나 계약 종료 무렵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임대인이 반드시 후임자를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쟁이 생기면 계약 만료일, 후보자를 제시한 시점, 거절 사유와 대화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후임 후보를 거절하면 권리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지, 임대인의 방해로 실제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졌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권리금 계약 내용과 당시 권리금 평가 등을 토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 운영하겠다는 말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후임자를 주선했는지,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