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전 위반건축물 여부, 어디서 확인할까?
건물의 외관이 멀쩡해 보여도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으로 위반건축물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공부와 실제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매수 후 원상복구나 행정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함께 확인
정부24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열람해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대장에는 건물의 용도, 면적, 층별 현황 등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현장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이나 담보권 등을 확인하는 자료로, 건축물의 적법성을 대신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장에 위반 표기가 없더라도 무단 변경이 의심되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과 계약서 특약
발코니 확장, 옥탑·창고 증축, 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전용 등은 대장상 내용과 실제 사용 상태가 다른지 살펴볼 부분입니다. 매도인에게 관련 허가·신고 서류와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건축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세요. 위반 사실을 발견했다면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시정 비용이나 이행 시기 등 책임 범위를 합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매도인이 책임진다’고만 쓰기보다 어떤 위반 사항을 뜻하는지 명확히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기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표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분의 적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과 대장의 면적·용도 차이를 확인하고 의심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사면 매수인이 시정해야 하나요?
행정상 조치의 상대방이나 책임은 사안과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 전 지자체에 현재 처분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고, 매도인과 비용 부담을 계약서에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