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보러 다니다가 매물을 놓칠까 봐 먼저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았는지, 매매계약이 성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성립 여부와 약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은 계약서 작성 전에도 매물, 대금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돈을 ‘가계약금’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메신저에 적힌 매매대금, 지급 일정, 계약금의 성격, 취소 조건을 함께 살펴보세요. 조건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면 계약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때 해약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하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송금한 돈이 계약금인지, 단순한 예약금이나 일부 대금인지는 당사자의 합의와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취소 조건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중요하므로, 송금 전에 반환 조건과 계약금 성격을 문자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좌이체 메모에 ‘가계약금’이라고 쓰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메모만으로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매매 조건과 취소 약정 등 전체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에 팔겠다며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성립했고 해약금 약정이 적용된다면 배액상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 착수 여부와 약정 내용을 따져야 하며, 단순히 돈을 두 배 돌려주면 언제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