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언제까지 행사해야 효력이 있을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만료일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의사를 전달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의사 전달은 기록이 남도록
전화로만 알리기보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나중에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대상 계약을 분명히 적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과 갱신 조건을 협의했다면 합의한 보증금이나 차임, 기간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와 묵시적 갱신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단순히 계약 만료 뒤 계속 거주하는 상황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료 2개월 전 날짜에 통보해도 되나요?
가능한 기간의 마지막 날에 맞추기보다 여유를 두고 전달하세요. 도달 시점이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답변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갱신요구가 거절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갱신요구를 적법한 기간에 전달했는지, 이후 당사자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 자료와 계약 내용을 함께 보관하세요.